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2022년 10월 4일부터 새로운 재정지원 새출발기금을 도입했습니다. 2022년 10월 처음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2024년 2월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여 더욱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새출발기금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이란
2022년 10월 처음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초 발표된 개편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운영된 모든 소기업 소유자 및 자영업자를 포함하도록 기금이 확대되었습니다. 더 많은 기업,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기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 '20. 4월 ~ '24년. 6월 중 사업을 운영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지원 제외 업종: 부동산임대업, 도박·사행성 · 오락기구 등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가계대출
■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무담보 5억 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새출발 기금 세부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 단,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는 해제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 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온라인 및 현장·창구 확인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1.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2. 지원자격 및 신청 유의사항 확인
3. 본인 인증 및 채무내역 조회
4. 신청접수완료
■ 상담창구 신청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현장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19개 지역지사를 방문하여 대면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세부내용 문의
아래를 통해 새출발기금 세부내용 및 기타 사항 문의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마치며
새출발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업주들이 재정적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채 조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원금 인하, 이자율 조정, 상환 기간 연장 등을 통한 정부의 지원은 기업이 팬데믹 이후 경제에서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절실히 필요한 구제책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업주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