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에서 일본을 격파하며 대한민국 축구팀이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따라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 20명(총 22명 중 병역 이행한 김정훈과 면제받은 이광연 2명 제외)이 군면제를 받는다. 마찬가지로 금메달을 딴 롤 대표팀 6명(페이커 외 5명) 또한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 이들은 기초군사교육 4주만 받고 병역 의무를 마치게 된다. 병역 특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에게 주어지는 병역혜택 예술체육요원복무에 대해 알아보겠다.
예술체육요원이란
미필자 중 예술가 또는 운동선수 중에서 법으로 정한 종목 중 성과를 증명한 자가 이에 해당하며 기초군사교육 4주를 받고 기간이 지나면 예비역으로 편입된다. 예술체육요원 제도 최초 도입은 1973년이다.
예술체육요원 제도 변천과정
2002년 월드컵 축구 16위 이상 입상자에 대한 병역특례조항이 2002년 신설되었으나 특례 남발이라는 여론의 비판에 따라 2008년 삭제되었고 이제는 더이상 월드컵 병역면제는 없다. 따라서 체육요원에 편입되는 대상자(병역혜택)는 오직 올림픽, 아시안게임만 가능하게 되었다.
병역 특례 대상자
군면제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은 자신의 종목에서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1. 올림픽에 출전하여 3위 이상의 성적
2.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여 1위의 성적
올림픽의 경우도 1973년에는 올림픽에서 1위 입상자만 군면제 혜택이 주어졌으나 1980년부터 올림픽 1~3위 입상자로 바뀌었다.
국가대표팀 병역 면제는 찬반으로 나뉘어 논란은 진행 중이다. 특히 형평성 문제이다.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만이 군면제를 받지만 올림픽은 금, 은, 동메달 모두 병역 면제 혜택을 받는다. 어떤 것이 더 국위 선양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지금 저출산과 고령사회의 문제를 겪고 있어 군면제는 점점 축소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선수명단 일정 중계 축구 친선경기 (1) | 2023.10.11 |
|---|---|
| 단풍 시기 설악산 내장산 단풍시기 주요산 단풍시기 단풍명소 총정리 (0) | 2023.10.09 |
| 아시안게임 금메달 연금 올림픽 금메달 연금 포상금 총정리 (0) | 2023.10.08 |
| 역대 아시안게임 한국 메달 순위 역대 아시안게임 MVP 2018년 아시안게임 메달 순위 (0) | 2023.10.06 |
|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 일정 (0) | 2023.10.05 |
